우리나라 청렴수준과 부패 분야 평가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낙제점 수준인 평균 3.4점(10점 만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응답자의 86.5%가 정치계를 지목해 대선자금 수사 이후 정치 혐오 현상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확산됐음을 보여줬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참여정부 출범 후 우리사회 부패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48.7%가 과거정권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응답해 정권간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부패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지만 300만~400만원 미만 계층에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우리 사회의 청렴점수를 5점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32.2%로 가장 많았는데도 평균점이 5점 이하로 떨어진 것은 0점이라는 응답자가 22.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30ㆍ40대는 3.5점, 20대는 평균 3.9점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학생(3.9점) 및 사무ㆍ전문ㆍ관리직(3.8점)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최상위’ ‘상위’ ‘중간’ ‘하위’ ‘최하위’의 5단계로 평가할 경우 ‘하위 수준’이라고 평가한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한 응답도 13.8%에 달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중간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응답비율은 고학력일수록 높아 ▦대학교 재학이상 63.5% ▦고졸 60.9% ▦중졸이하 52.6% 순이었다.
정치구조가 부패 유발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어디냐는 질문에 86.5%가 정치계를 지목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법조계ㆍ언론계(각각 2.2%) ▦금융 및 재계(1.8%) ▦행정기관ㆍ교육계(각각 1.7%) 순이었다. 특히 성별, 연령별, 거주지 규모별, 직업별, 학력별 및 소득별 전 계층에서 모두 80% 이상의 응답자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계’를 지적해 국민들 사이에 정치불신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보여주었다.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라는 지적이 64.0%로 가장 많았으며 ▦연고 중시ㆍ촌지문화(14.3%) ▦제도 미흡ㆍ불합리한 행정규제(8.3%)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4.3%) ▦사정기관 적발 미흡(4.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부패 척결 의지와 최우선 과제
부정부패나 비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겠느냐”는 질문에 71.2%가 ‘신고하겠다’고 답해 국민들의 부패 척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 ‘공무원 행동강령’ 실시 후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개선됐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부패신고 기관 시민단체 1위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는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아 77.2%를 차지했고 40대는 66.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76.9%), 생산ㆍ기술직(75.0%)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ㆍ임ㆍ어업은 63.2%로 가장 낮았다.
신고할 경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으로는 시민단체(36.1%)를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위원회(22.7%), 해당기관 감사부서(18.5%), 경찰ㆍ검찰(11.9%) 순이었다. 거주지별로 군 지역 거주자는 ‘해당기관 감사부서’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에서는 ‘시민단체’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직업별로 농ㆍ임ㆍ어업과 학생층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7.5%, 32.5%로 많았고 나머지 계층에서는 ‘시민단체’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한편 부정부패나 비리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26.0%)들은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해 부패관련 신고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직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어 차후에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23.7%), 번거롭고 귀찮아질 것 같아서(15.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부패척결 의식계몽이 최우선
부패를 없애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자들의 37.8%는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의식 계몽’을 들었고, 다음으로 사정기관의 적발 처벌 강화(22.2%),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17.3%)의 순이었다. 특히 시민의식 계몽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지난해 5월19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개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2%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청렴해졌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해 강령 시행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조기 정착방안으로 ‘교육과 홍보 강화’(29.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적발과 처벌강화’(22.0%), ‘신고제도 활성화(15.0%) 등을 들었다.
국민 준법정신ㆍ촌지 용인정도
우리나라 국민의 64%는 ‘법을 지키면 결국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순수한 의미의 사례로 용인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평균 9만5,000원 정도라고 제시했다.
‘법 지키면 손해’ 고소득층 비율 높아
준법에 따른 피해의식은 여성(61.1%)보다는 남성(67.0%)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70.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5.4%, 20대 61.0%, 50대이상 59.4% 순이었다. 준법에 따른 피해 의식을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판매ㆍ서비스ㆍ자영업자로 73.1%였으며, 가장 비율이 적은 직종은 사무ㆍ전문ㆍ관리직(56.8%)이었다.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이 71.7%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이 60.0%로 가장 적어 소득이 높을수록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피해 의식이 많았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 담당자에게 식사대접이나 금품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가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31.8%를 차지해 우리사회의 ‘접대 관행’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직업별로는 사무ㆍ전문ㆍ관리직에서 54.2%로 가장 많았다. 또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식사대접이나 금품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졸 이상의 경우 49.0%가,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경우 60.4%가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고학력일수록 촌지 커져
‘순수한 의미의 사례’로 용인될 수 있는 금액은 ‘10만~20만원’(26.0%)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5만~10만원 미만’(19.7%)이 뒤를 이어 평균 9만5,000원 이하를 순수한 사례금으로 여기고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순수한 사례금 한도액이 높아 대재 이상은 10만4,000원, 고졸 9만5,000원 그리고 중졸이하 7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53.7%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42.7%)보다 약간 많았다. 교사에게 제공하는 촌지로 용인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5만5,000원이었는데, 5만~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2.8%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 미만(20.0%)이 뒤를 이었다.
교사촌지 금액은 평균 금액은 20대(6만3,000원), 사무ㆍ전문ㆍ관리직(6만6,000원),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ㆍ6만2,000원), 월 400만원 이상 소득층(7만 5,000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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