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를 살피면 된다. 인권의 실현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한 삶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는 지난 세기 야만과 폭력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 결과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듯하다.우리 사회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인권신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또한 출범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동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의심이 든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동포의 범주에서조차 제외된 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갖은 수모와 멸시, 냉대를 받고 있고 강제추방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 달초 이른 새벽에 중국 동포 김원섭씨가 길거리에서 얼어죽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그는 죽기 전에 경찰에 13회나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나 경찰은 책임을 지겠다거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정부가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 동포는 중국 정부가 보기에 자국 내에서 소수민족이다.
중국동포들은 오늘도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인간의 존엄도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한 채 고국을 원망하며 강제추방을 피해 숨어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중국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포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다른 모든 나라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과 한국에서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고,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가했던 수많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파악하여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 동포들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여 인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당당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문 성 순 중국동포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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