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고용 실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문제는 굳이 통계를 인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나쁜 상태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이태백' 등 고용과 관련된 자조섞인 신조어가 일상어가 됐을 정도다. 여기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계 부채와 신용 불량자 등이 겹쳤다.문제는 고용사정이 내년에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내년에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한다 해도 고용개선 없는 성장이 예상되고, 산업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은 결국 사회불안에 직결돼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제조업 대신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 간다.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제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산업구조가 기형적이 될 우려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다.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 대증요법이나 단기적 대책은 오히려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경제주체들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내년 경제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폭적인 토지규제 완화다. 투자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난개발이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살기 좋은 나라'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가 정치적 이유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내년엔 선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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