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비싼 땅값을 낮춰 투자활성화와 서민층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토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토지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또 관광·레저, 유통, 물류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늘리기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A6·B2면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5%대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산업과 유통 물류산업 등에 2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올해 줄어든 4만개의 일자리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 투자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20여개 법률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 내년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미개발·미분양된 전국 3,294만평의 산업단지에 제조업은 물론, 바이오 영상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주택건설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투자액 입금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공계 석·박사들의 군복무 대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 R&D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일정기간 현금보조(Cash Grant)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유한킴벌리가 실시해 33%의 고용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식이 다른 업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동안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저금리 등 현재의 확장 정책기조를 유지,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고용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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