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국회가 여론에 떼밀려 이날 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비리혐의 의원 전원의 구속을 막음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국회가 정치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리 관련 의원들에 '온정'을 보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A4면
이날 표결 대상이 된 의원은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박재욱(朴在旭) 박주천(朴柱千) 박명환(朴明煥),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이다.
검찰은 의원 7명의 혐의를 검토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또 이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 농촌 출신 의원들이 다시 거세게 반발, 표결을 유보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에 따라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책정했던 농어촌 지원금 5,842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전환해 총 118조3,56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규모는 정부 원안인 117조5,429억원보다 8,021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내년 1월7, 8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그 때 가서 각 당 총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17대 총선을 의식한 농촌 의원들이 선거 전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농어촌지원 7,541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397억원 이라크 파병 지원 등 2,744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2,358억원 선거공영제 1,000억원 사회복지·실업대책 834억원 태풍 매미 복구 지방비 지원 1,000억원 등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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