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생명은 협상대상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결정과 관련해 미 정부 대표단이 오늘 방한한다. 이들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상황을 설명하고 조기 수입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쇠고기 수입을 놓고 양국간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 문제가 결코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국제관례 등에 비추어 이번 조치는 주권국으로선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타협할 성질의 사안은 아니다.오히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미 정부 대표단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확실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광우병이 언제 발생했고, 의심스런 쇠고기를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수출했는지,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등이 그것이다. 이번 광우병 사태로 충격받은 국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소비를 갈수록 줄이고 있다. 미국이 세 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에 재진출하기 위해서는 광우병에 대한 처리가 완벽히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 결정이 통상마찰로 비화하거나, 다른 분야의 협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내년 쌀 관세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있다. 또 쇠고기 문제를 쌀 협상카드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이럴수록 분명한 원칙과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타협이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