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측 인사 등에게 각종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72)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달한 문건이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민노당은 2000년 초에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이전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회원에게만 자료가 제공됐으므로 공개자료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 부장판사)는 29일 도서출판 '현실과 과학' 발행인 윤규성씨가 '미학 오디세이'의 저자 진중권씨와 도서출판 휴머니스트 김학원 대표를 상대로 낸 서적 인쇄 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상으로는 진씨가 '미학 오디세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적법하게 출판계약을 해지했다고 보일 뿐이어서 신청인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2%여서 50명 이하의 기업은 의무고용인원이 1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전 사업장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9일 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41세)씨의 유족들이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손배액의 60%인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버스가 낸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 역시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함부로 도로를 건넌 책임이 있으며 이 같은 김씨의 잘못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조형대 입학 실기시험을 치르면서 파스텔의 사용을 금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국민대 조형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30여명은 29일 학교를 찾아가 "입시요강과 달리 시험 당일 파스텔을 채색도구에서 제외, 파스텔로 입시준비를 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항의했다. 입시요강에는 '연필 색연필 파스텔 수채화물감을 출제에 따라 단독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라'고 명기해 놓았다가 학교측이 갑자기 파스텔을 제외해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재시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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