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80만명에 육박하는 최악의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기금이 2조원 이상 낮잠을 자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고용안전사업 기금을 총 3,832억여원 걷어 975억여원(11월말 현재)만을 지출해 2,800억원이 내외의 기금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이 사업집행이 부진해 누적된 기금은 지난 8년여간 2조2,000억여원에 달한다.
기금 쌓여도 줄 곳 못 찾아
1995년 7월부터 시작된 고용안정 사업은 사업주에게 총 급여액의 0.3%(2003년부터 0.15%로 축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걷어 조성된 기금을 고용 유지와 촉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 기금은 구체적으로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급여의 33∼50%까지 지원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나 장기실업자 고용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극심한 실업난과 기업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홍보부족과 새로운 지원분야 발굴 소홀로 지원금 활용은 극히 저조한 상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전체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2,026억원을 정점으로 2000년 1,321억원 2001년 1,551억원 2002년 1,279억원 2003년 975억원(11월말 현재)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고용안정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2002년 8만3,000여명 지원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1만3,400명에 불과했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2002년 34만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15만2,000명 지원에 그쳤다. 반면 기금 모금규모는 97년 2,012억원에서 2002년 5,951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고용효과 없이 기업부담만
사업부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고용보험료 비율을 급여액의 0.15%로 낮췄으나 기금 누적속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기금 지원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고용증가 임금 지원 정년퇴직 대상자 계속 고용 지원 장려금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 등에 79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는 1만3,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금활용이 부진하자 경총 등 재계는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고용을 연장하려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자체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며,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혜대상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을 꺼리고 있다"며 "차라리 그 기금을 기업경영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고용안정사업 자체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노동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인력과 홍보 부족으로 기금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려운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경우 기금신청이 줄고 있지만,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채용장려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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