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의제로 채택해 논의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에 대한 사회협약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노사정위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고용 창출과 관련한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실업 및 고용불안 확산에 노·사·정 모두가 위기 의식을 느껴 당면 현안인 일자리 만들기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1999년 일자리 창출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려 했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하겠다는 사측의 방침이 알려져 무산된 바 있다. 노·사·정이 고용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은 "날로 악화하는 일자리 문제를 간과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만 서두른다"는 노동계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또 정부가 5일 최종안을 송부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17대 국회가 개원한 뒤 입법을 추진키로 해, 노사관계로드맵은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정할 때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화 방안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노사의 정책참여체제 구축 업종 및 지역단위 협의제도 확충 사업장 노사관계 혁신 등 노사관계 발전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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