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두리 동서남북 4개 권역 78만평의 그린벨트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서울시 발표는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되지 않을까 하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때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것이라더니, 이제는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는 모양이다. 민원인들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정도만 허용하겠다던 약속은 간데없고, 신도시 수준의 고밀도 아파트 숲을 사방에 만들겠단다. 국민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는가.그린벨트를 고층아파트 숲으로 만들면 도시환경이 황폐해지는 것은 차치하고, 어렵사리 인구 1,000만명 선에서 정지된 서울의 과밀화 엔진이 재작동하게 된다. 서울시가 78만평의 그린벨트에 수용하려는 인구는 40만명에 육박한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합쳐 중장기적으로 모두 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인구 1,100만명 시대가 머지않은 셈이다. 인구를 그만큼 줄여도 시원치 않을 세계적인 과밀도시에 인구를 더 유발시키는 정책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은 기존 시가지와 취락을 통째로 묶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행정 횡포로부터의 해제였다. 되도록 해제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제된 곳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정도의 저밀도 주택 건설만 허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녹지 보전상태가 좋은 곳은 해제 후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억제하겠으며, 공공시설 신축도 금지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임대주택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래도 재개발 사업이나 공공 주택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돌릴 일이지, 보존해야 할 녹지를 풀어 상업성이 농후한 대규모 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