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동덕여대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새로운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된 다툼이 새 학년도가 시작될 무렵까지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동덕여대의 소속원들이 재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강 거부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의하고 나선 이후, 교육부가 취한 조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거리가 멀었다. 이미 불신을 넘어 척결의 대상이 된 재단의 인사조치를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 했으니 받아들여질 리 없다.어제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6,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유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해온 사학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사회단체까지 학생들의 요구에 동조하는 이유를 교육부와 대학은 알아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동덕여대의 경우 교육의 공적 책임에 어울리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관선이사 파견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동덕여대 문제는 교육의 공적 기능과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학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될 만하다.
학생들도 집단유급사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유급 시한인 29일에 찬반투표를 거쳐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지만, 투쟁의 후유증은 재학생에 그치지 않는다. 2005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할 경우의 문제점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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