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7조5,429억원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최소 1조원의 증액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9월 30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1조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추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 예산 증액을 공식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밝힌 추가재정 소요는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해 발행한 국채(3조원) 이자 1,100억∼1,200억원 이라크 파병 결정에 따른 국방비 2,000억∼2,300억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세입 부족분 3,000억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재원 등이다. 박 장관은 "1조원의 예산 증액은 세입수단이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 대책 등의 증액소요는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적정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예산증액 규모가 더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최소 118조5,429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7년째 적자재정을 기록하게 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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