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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선거법 협상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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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선거법 협상 "기가 막혀"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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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기습 상정한 23일 밤,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장에서는 야3당과 열린우리당 의원간의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법개정 과정의 속내를 보면 그보다 더한 추태가 벌어졌다.이날 야3당은 지역구 인구 기준시점을 올해 3월 말로 하고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년 전의 전월'인 3월 말로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이를 인구 기준시점 산정의 근거로 삼는 건 어이가 없다. 선거일 전의 최근 월 통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16대 총선 때도 12월 말을 기준시점으로 삼았었다. 그래서 "지역구가 없어질 박상천 의원을 구하기 위한 정략"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꼴불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4일엔 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야당의 특위 위원이 나를 왕따시켰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소위 회의내용만 공개하면서 야당 의원을 공격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속기록까지 들이대며 "신 의원의 이중적 처신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반격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의원정수 당론을 '현행 273명 동결'에서 289명으로 바꿨다가 또 다시 273명으로 고치고, 우리당 역시 299명에서 273명으로 바꾸는 등 손바닥 뒤집듯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인 헐뜯기와 추태를 그만 두고 공멸(共滅)의 길보다는 공생(共生)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총선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는데 이제라도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신경 쓰길 바란다.

정녹용 정치부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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