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1가 센트럴빌딩 6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실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10월말 현재 359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이다. 빚 일부 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을 기다리는 이들의 어두운 얼굴은 올해 우리 경제의 상징적 모습이다.김우석(56·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거의 매일 이들 신용불량자와 함께 살아왔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지낸 그는 매달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 신용불량자 수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사실 신용불량자는 1997년 말에 이미 144만명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올 들어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경제활동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 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들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올해 신용불량자 수는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증,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해만 해도 대출금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는 매달 2만∼5만명 증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매달 8만∼13만명씩 늘어났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거나 자신의 장기를 밀매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복합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카드사는 시장 선점만을 위해 철저한 여신관리를 외면했고, 정부는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로 신용불량자 양산에 한몫 했습니다. 물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소비자들의 무절제한 소비심리도 큰 문제입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의 구제책도 쏟아졌다.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 약식 워크아웃을 도입, 신청시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고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30% 감면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신용불량자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지금까지 4만6,000여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만 신용구제 혜택을 줬을 뿐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오히려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배째라'식 채무상환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낳았다. 튼튼한 신용사회의 질서가 마련되지 않고는 결코 선진 경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교훈을 절감한 한해였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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