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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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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25일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우호태(44) 화성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시장이 지난 7월 이모(43·구속)씨에게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테니 받아오라"고 지시해 배씨로부터 받은 현금 2,600만원과 통장으로 받은 2,400만원을 99년 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보현 판사는 25일 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남편 행세를 한 송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파출부 일을 하던 이씨는 1996년 1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보증을 서주지 않아 자신이 계획했던 황토방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남편과 닮은 송모(57)씨에게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내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을 서게 한 뒤 모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을 빌려 썼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새벽에 시끄럽게 파티를 벌이는 이웃을 찾아가 가스분사기를 쏜 정모(41)씨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5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은평구 구산동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위층에서 주인 조모(23)씨가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자 "시끄럽다"며 들고 간 가스분사기를 조씨 등 4명에게 쏜 혐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교사에게 수업료 등의 납부를 독촉케 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작성을 거부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에이즈를 퍼뜨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 관사 등 수원시 일대 주택에 무차별적으로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편지에는 '수원 조원동 모 아파트에 모여 사는 에이즈 환자들인데 치료비가 없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전염시키겠다'는 내용이 손으로 직접 쓴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25일 폭력조직 두목과 도박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중인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계 소속 문모, 하모 경장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이날 "관련 경찰관 2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현재 검찰에 입건, 수사중인 상태여서 사표수리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수사가 끝나는 대로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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