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홍위병비유 박원홍의원에 무죄 법원 "정치적비판 감내해야"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24일 지난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의 개개인에 대한 모욕 혐의"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호의적이진 않지만 노사모 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단체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표방하는 이상 노사모 활동은 구성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정치적 비판은 감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