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시 직산면 삼은리 앞 삼거리에서 충남70자 14갽갽호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티코승용차를 피하려다 반대차선에 있던 프린스 승용차 등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버스 등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년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또는 장애인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부정주차할 경우 바퀴자물쇠가 채워지고 가산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거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뒤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일 때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공영주차장 우선 건설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대신 벨트수갑을 채우는 한편, 행형법을 개정해 사슬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식사나 목욕 때에 계구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수용자 징벌위원회에 2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금치(징벌방에 수용하는 것) 기간 상한선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시효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로 끝냈던 분담금 환급신청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측이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에게 환급해준 분담금은 335억원으로 총 환급금액 1,267억원의 27%에 해당된다. 신청자는 최소 50원에서 최대 1만9,200원(법인 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인터넷(bundam.rtsa.or.kr) ARS(1588-6117) 전화(02-2230-6114) 등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맡은 김진흥 특검은 22일 서울 반포동 홍익대 재단 건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키로 하고 23일 대학측과 임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층 짜리 건물 중 4층과 5층에 들어설 특검 사무실의 총 면적은 293평 가량이다. 김 특검은 이와 함께 "이르면 23일 명단에 오른 25명의 특검보 후보군 중에서 6명을 후보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이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3명을 임명하게 된다. 또 김 특검은 "특검보가 확정되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 의혹과 관련한 측근 비리 수사본부를 사건 현장인 청주에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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