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 유해물로 규정 청소년 보호법 위헌·위법 소지"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국내 최초 동성애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판결문을 통해 시행령의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성애 자체를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또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된 위헌 또는 위법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법인지 무효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