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불법과외·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930명을 투입, 지난달 24일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전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개인고액과외 적발은 1건에 그쳤다.시교육청은 22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고액과외,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학원 등 모두 2,2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200만원 이상 고액 개인과외는 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미신고 개인과외 170건, 수강료초과징수 191건, 심야교습 96건, 무등록 학원 56건 등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시교육청은 200만원 이상의 과외를 한 1명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를 한 서울 모 고교 영어기간제 교사를 형사고발하고, 50만원 이상의 과외 관련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또 고액수강료를 받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과 어학원 80여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191건에 대해서는 초과분 1억2,000만원을 환불하고 1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계속한 뒤 관련제도 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