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새해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예산(準豫算)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해 예산 1,800여억원과 올 2,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보내 심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원전시설 유치에 반대하며 등원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여태껏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군은 23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새해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의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군은 연말까지 새해예산 승인이 이뤄지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준예산이란 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파행으로 새해 예산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부가 공무원 인건비와 청사운영 경비, 이장경비, 공무차량경비 등 최소한의 운용예산을 전년도 동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1개월 단위로 편성,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하지만 준예산이 편성되면 국비와 도비는 물론, 군이 계획한 일반사업 관련예산도 모두 집행할 수 없어 군정마비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군의회가 열리지 않아 영세민 1만여명에게 지급될 12월분 생계비 6억3,000만원이 연체되는 사태가 빚어져 영세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안=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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