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획득실에 전력증강사업의 권한이 집중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19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이원형 전 획득정책관의 직접 구속계기가 된 오리콘포 성능개량사업 외에도 여러 획득사업에서 문제가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오리콘포 성능개량의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비리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감사자료결과 오리콘 방공포용 사격통제장비 성능개량(10여대 380억원)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허위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원가 계산, 12억6,551만원을 고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방부는 관련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견책 및 경고처분 했으나 징계대상을 상부로까지 확대하지는 않았다.
오리콘포 외에도 대공화기인 발칸 사거리 연장탄 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돼 전력화 차질이 야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군은 시험용 탄약을 반영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아야 할 교육용 화포 등을 포함시켰으며, 사거리 연장 개량탄에 대한 실거리 시험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과 이스라엘 대사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정찰용 전자광학영상장비(EO-X) 사업도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세계적으로 현존 장비가 없는 EO-X를 상업구매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으며, 기종 결정을 위한 해상도 시험평가 방법 변경 등으로 의혹이 제기될 빌미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EO-X 사업은 99년 6월 미국 2개사, 프랑스, 이스라엘 장비가 시험평가에서 대상장비로 선정됐다.
이밖에 국방품질관리소에 대한 2001년 감사에서 탄약 악작용(불발탄과 조기폭발 등 기능 결함)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지연 등과 관련, 일부 품질보증요원의 업무소홀이 감사에 적발됐다. 또 기술시험 지원을 위한 용역대가 산정 방식, 시험분석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편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력사업의 기획, 계획, 집행, 조달업무를 명확히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획득실 직원이 무기중개상을 사적으로 접촉하면 징계처리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직원들의 재산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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