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함남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부지에 자국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통보해 왔다. 지난주 KEDO와 북한 고위전문가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은 북한 사람들을 경수로부지에 무단 출입하게 하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북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경수로 부지와 KEDO 관련 인력에게 주어졌던 치외법권을 사실상 철회하려는 처사다.북한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KEDO가 지난 1일부터 경수로 공사를 1년간 시한부로 잠정 중단한 데 따른 대응으로 피해보상과 6자 회담에 대한 압력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지난달에 그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경수로 공사장의 장비와 자재의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수로 사업은 KEDO가 주관하지만 투입된 인력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장비 및 자재도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아직도 310명의 우리 기술인력이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고 있다. 북한이 치외법권을 철회하고 북한 사람들을 출입시킨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우선 걱정되는 것이 우리인력의 신변안전과 건설 장비들의 보전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경수로 부지와 KEDO인력에 주어진 치외법권은 존중돼야 한다. 비록 제네바합의는 사실상 허물어졌지만 완전히 폐기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네바합의를 대신할 합의점을 찾기 위해 6자 회담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북한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최대한 대북한 영향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여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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