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에버랜드 롯데월드 금호패밀리랜드 우방랜드 등 4개 주요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음식물 전면 반입 금지와 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면책 등 불공정 조항들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까지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식물 반입 금지 조항은 공원 안에서 음식물을 사먹는 것이 가능한 데다,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우리나라의 휴양 문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놀이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고객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이용약관도 변경됐다.
각종 경시·경연대회에 투입되는 사교육비가 연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흥국생명 본사에서 열린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학원수강료 특별지도학습비 참고도서구입비 대회참가비 등 각종 경시·경연대회를 위해 투입되는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3,983억원, 중학생 3.515억원, 고교생 3.012억원 등 연간 1조51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8일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18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등 16개 시·도청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성매수범 중 저위험군에 속하는 74명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되 공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7명은 재판결과에 따라 다음 차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판 전병희 전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전씨의 진술에 일관성은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8일 시장 직위를 이용해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오산시내 대형할인점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을 사전 사용한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주류 납품권을 주도록 한 혐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거나 국회의원 시절 경찰관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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