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세를 현저히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정책인프라로서 소득파악의 문제' 보고서에서 자영업자들의 연간 평균 부담금은 소득세 81만2,000원, 국민연금 41만1,000원, 건강보험 53만3,000원 등 17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담금 부과가 불합리하게 이뤄져 소득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간 상관관계가 각각 0.2318과 0.2522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관관계 0.4317에 비해 0.1999, 0.1795나 낮았다.
상관관계는 1에 가까울수록 부담금 부과가 일관되게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비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장차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비교적 제대로 내고 있지만 소득세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월급이 원천 징수되는 근로자들은 부담금액이 소득세 68만4,000원, 국민연금 57만5,000원, 건강보험 41만5,000원 등 167만4,000원이었으며 각 부담금간의 상관관계 차이가 적어 부담금 부과의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관관계가 각각 0.4350과 0.5125였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간의 상관관계는0.3939로 나타나 오히려 소득세 부담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높았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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