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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법정치자금-임단협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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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법정치자금-임단협 연계"

입력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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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총선정국과 맞물려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문제를 내년 최대 이슈로 삼기로 했다. 특히 불법자금을 주고받은 기업주와 정치인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해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상납금지협약 체결을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을 기업주가 차떼기로 정치인에게 제공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경련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대표이사, 이를 받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전·현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구속수사를 요구하겠다"며 "기업 및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해당기업 노조원 및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고발단 및 대표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불법정치자금 논란은 일선사업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노총도 불법정치자금 상납금지협약 체결을 민주노총과 함께 내년 임·단협 과정에서 추진키로 했다.

한보 비자금 사건 이후 노동계가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은 있으나 중소기업 10여곳만 단협에 포함시켰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불법정치자금과 정경유착 추방운동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회세력과 연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 운동을 시민단체까지 확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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