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0명 규모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확정했다.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지역을 담당하는 혼성부대라는 개념으로 파병목적과 성격 및 부대구성에 관한 논란을 정리했다. 파병지역 등 세부내용은 미국과 협의해 결정한다지만, 사회적 찬반 논란이 치열한 와중에 정부가 결단한 최종안으로서는 지나치게 두루뭉술하고 안이하다.해외파병은 어떤 정치행위보다 차원 높은 고려가 요구되는 국책 결정이다. 파병안을 확정한 대통령이 고작 "파병 이유와 목적을 소상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토록 대의명분에 자신 없는 일을 결정하고서, 혼미를 거듭하는 이라크의 소용돌이에서 파생할 사태를 어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명분과 현실 모두 아랑곳없이 오로지 국익을 앞세워 파병을 재촉하는 이들과, 국가적 선택에 관한 역사의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는 파병부대 구성을 다시 논란하는 것은 부질없다. 파병지역 치안은 이라크 경찰에 맡기고 재건작업과 자체경비만 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게릴라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치안확보와 자체경비를 구분하는 것은 인명손실 위험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희·제마부대가 부대 안에 갇혀 있는 마당에, 특전사 경비병력을 믿고 재건작업에 몰두하겠다는 논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와 파병론자들은 후세인 체포로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후세인 효과는 이내 사라졌고, 이라크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일본 정부가 후세인 체포에도 불구하고 저항공격의 배경과 추이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파병을 마냥 늦추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이 파병동의권을 위임한 국회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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