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 감면액이 17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직·간접 감면 제도를 통해 깎아준 국세는 총 16조8,830억원으로 지난해(14조7,261억원)에 비해 14.6%(2조1,569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 10조5,419억원에서 2000년 13조2,824억원, 2001년 13조7,298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소득세가 5.2% 증가한 5조8,425억원에 그치며 2위로 내려앉은 반면, 법인세는 4조5,980억원에서 5조8,617억원으로 27.5%나 급증했다. 3위를 차지한 부가가치세는 3조1,632억원으로 8.7%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이 늘어난 것은 올해 법인세 세수가 25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감면 폭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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