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간 대립에 따른 정책 혼선 등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핵심 보직국장 30여명의 인사교류 방안을 확정, 대상자 선정에 나서면서 관련부처 간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대다수 관료들은 주요 보직국장을 강제 교류시킬 경우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관의 인사권을 약화시켜 조직의 결속력만 와해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감안 일단 시행시기는 연기했으나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재경부의 경우 금융정책국장, 경제협력국장 등을 포함한 3자리의 핵심 보직이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교류 대상으로 꼽힌다. 구체적인 교류 방안과 자리는 추후 정해지겠지만, 청와대는 핵심 보직국장의 교류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 간부들이 기존 실장·과장 등과의 갈등과 2년 후 복귀에 따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타부처를 대상으로 국장급 한두 자리를 개방형으로 공모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 보직 3자리를 맞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장관의 인사권이 약화하고 청와대의 입김이 세지는 등 내부 조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국장급 간부도 "재경부의 핵심 국장자리는 같은 부처 안에서도 경험과 실력을 인정 받지 못하면 감당하기가 힘든 데, 다른 부처의 국장이 와서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는 무역정책심의관과 국제협력심의관 등 2자리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산자부는 무역정책심의관과 외교통상부 통상국장의 맞교대 등에 대비, 이미 업무 분석과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농정국장, 국제농업국장, 농촌개발국장 등 3자리가, 예산처는 재정기획국장, 예산총괄국장 등이 교류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부처 역시 국장급 교류가 불가피하다면 공모를 통해 자원자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장급 인사교류라면 몰라도 핵심국장을 타부처에 맡기면 정책 혼선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하면 공모를 통해 자기 부처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지원국장과 평생직업교육국장 등을 과학기술부 및 노동부 국장과 인사교류토록 돼 있으나 업무 특성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핵심 보직인 대학지원국장은 내부에서조차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데 다른 부처에서 인물을 물색하기는 더 힘들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복지심의관과 여성부의 여성인권국장간 인사교류 방침이 내려오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 중심인 가정복지심의관과 여성인권국장의 교류는 업무 연관도 없어 상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보존국장 대기보존국장 등의 보직에 대해 건설교통부나 산자부와의 인사교류가 전망되고 있으나,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 특성상 마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부·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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