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만끽했던 측근들이 집권 10개월만에 뿔뿔이 흩어졌다. 오직 대선 승리 한 목표를 위해 뛰었던 측근 가운데 일부는 낙마했고, 일부는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갔으며, 일부는 동지에서 적으로 입장이 변해 노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부침이 가장 심한 사람은 아무래도 노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칭했던 386최측근 '좌(左)희정' 안희정씨. "가끔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고 위상을 과시하면서 충남 논산에서 출마하려했던 그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다른 386핵심측근 '우(右)광재' 이광재씨는 집권초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청와대 386 참모진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최대 실세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그는 동지적 관계였던 우리당 천정배 의원에 의해 '비선 정치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 썬앤문 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 때문에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다.
노 대통령의 '집사'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대선 승리 후 SK에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노무현 캠프의 조직을 총괄했던 염동연씨도 나라종금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룸살롱 향응 파문으로 옷을 벗었다. 자신을 "대통령과 막말하는 사이" "대통령 측근의 군기반장" 이라고 소개해 '사설 부통령' 소리를 들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는 용인 땅 매각 등을 둘러싸고 구설수에 올라 곤욕을 치렀다.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조순형 정대철 의원은 지금은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조 의원은 민주당 대표가 돼 노 대통령을 향해 끊임없이 '쓴소리'를 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 대표를 지낸 뒤 열린우리당에 뒤늦게 합류한 정 의원은 당내에서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
노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로 추켜 세웠던 정동영 추미애 의원도 서로 등을 돌렸다. 추 의원은 '민주당 지킴이'를 자임하더니 지난 달 지도부 경선에서 2위를 차지, 여성정치지도자로서 위상을 굳혔다. 정 의원은 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뒤 당권을 향해 뛰고 있다. 소장파 핵심 천정배 신기남 의원도 우리당에 참여, 정 의원과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김원기 상임의장은 이들 소장파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노 후보의 공보특보였던 유종필씨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변신, 확실한 노 대통령 저격수가 돼 옛 동지들을 괴롭히고 있다.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지냈던 김경재 의원도 민주당에 남아 대선 당시 선거자금 모금 과정 등을 폭로하며 '반노(反盧) 인사'가 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 경제지표로 본 1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1년 동안 국내 경제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각종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출 호조 등을 통해 경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경제난이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일한 위안은 경제 선행 지수로 해석되는 주가가 불규칙한 흐름이긴 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다. 전체 실업률은 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20대 청년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의 2배가 넘는 7%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각급 학교 졸업생이 배출되는 2월에는 8.5%선을 넘어서는 등 위험 신호를 켜기도 했다.
체감 경기가 나빠지자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돼 소비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소비자들의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소비자 기대 지수'는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씀씀이를 계속 줄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경기 선행지수로 평가되는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은 위안이다. 대선 다음 날 709.44로 출발한 주가는 올 1월 말에는 600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5월 중순까지 600선을 오르내리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주가는 5월 하순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7월7일 700선을 돌파한 주가는 그 달 하순에는 700대에 안착했고 11월5일에는 800선을 넘어섰다. 또 7월에 73%대로 떨어졌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0월에 81%를 웃돌며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고율 또한 같은 기간 104%에서 95%로 떨어지는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일부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띤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 공약이행 점검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공약점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정책 감사를 통해 각 부처의 대선공약 실천 상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17일 분석 결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비롯한 일부 공약은 이미 포기한 단계다. 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도 SOFA의 재판권 부분 개정 필요성을 말했고 당선 직후에도 "미국 측에 SOFA 개정에 대한 절실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겹치면서 이 문제는 당분간 개정보다는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농림예산을 전체대비 10% 확보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노 대통령 스스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 그 공약은 잊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한시적 특검 상설화 등 부패방지 관련 공약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이 두 공약은 대선 당시부터 "내용이 중복돼 한가지는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호주제 폐지, 집단소송제 등 사회개혁성 공약에 대해서는 저항을 무릅쓰고 입법을 실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3대 특별법과 민법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호주제 폐지는 사회적 논란이 크고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제 또한 기업쪽의 반발이 거세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 경제 분야에서 핵심 공약이었던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가 내년 중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점도 노 대통령의 공약실천 의지를 뒷받침한다.
한편 교육, 노사 분야의 공약 이행는 진척 속도가 더뎌 관련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분야는 지난 1년 내내 사교육비 문제가 강남 부동산값 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됐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 미완성 단계라는 평가다. 노사 분야도 분규가 끊이지 않는 등 아직 공약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취임 1주년은 계기로 공약이행 상황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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