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연말정산 너무 번잡… 공평과세 아쉬워 외

연말정산 너무 번잡… 공평과세 아쉬워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의 주된 일 중 하나가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는 것이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나는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할지 고민하게 된다. 몇 년 전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느라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닌 일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택시요금 정도의 공제를 받았는지, 아니면 택시요금이 더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예 의료비 영수증 첨부를 포기하고 말았다. 1년 동안 가족들이 다녔던 병원을 모두 찾아 다니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 차라리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액 근로자의 월급봉투는 유리지갑이나 다름없다. 또 모든 세금이 소득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정액 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갖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소득자들이 '혹시 나만 세금을 더 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공평한 조세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세 당국은 원천 징수하는 정액근로자의 공제항목만 철저히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모든 소득에 정확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세징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장수·광주 남구 봉선동

버스기사 차세우고 휴대폰

며칠 전 당산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니 급기야 차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몇 분 동안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통화하는 것이었다. 통화하는 사람과 시비가 되는 일이 있고, 사안도 급한듯해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고 급한 전화라 할지라도 여러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당시 버스 승객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버스기사를 쳐다보았다. 근무 중이었지만 정말 급한 일이 벌어졌다면 버스기사는 당연히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그럴 경우 승객들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대학생이 버스기사를 폭행 하는가 하면, 일부 취객들이 운행을 방해하는 등 기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버스 기사들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이 들겠지만, 먼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hjj92

고령층 보육교사 활용을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사회활동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건이 너무 미흡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받는 스트레스중 하나는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육아문제다. 육아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 결국 출산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사회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층을 보육교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령층에게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젊은 부부들은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층은 모두 자식을 길러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

청년실업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다.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장주현·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