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썬앤문 그룹의 감세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검찰은 이날 손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무행정 전문가인 손 전 청장이 내부 반발까지 감수하며 무리를 한 이유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손 전 청장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홍성근 조사3과장에게 감세 지시를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손 전 청장은 썬앤문측과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 그런 그가 지방청 과장에게 직접 세금 감액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무리수를 범했다면 배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안희정씨에게 "(손 청장에게) 전화 한 통 넣어달라고 노무현 후보에게 말씀 드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도 이날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직원에게 알아보니 (노 후보의)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지검은 김씨의 진술이 '전언' 수준인 점 등을 감안, 국세청 직원을 조사하진 않아 이 직원이 노 후보의 전화를 받은 것인지, 다른 직원이 한 말을 김씨에게 전한 것인지 확인되진 않은 상태다.
그러나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문씨와 김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문씨의 부탁을 받은 안씨가 노 후보에게 전했는지, 실제 청탁전화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 P의원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인 P경감의 친형이 세금 감면을 청탁한 정황도 있는 만큼 어느 쪽이 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 규명의 열쇠를 쥔 손 전 청장은 청탁 받은 사실은 물론 감세 지시조차 부인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이날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무조건 정계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함에 따라 검찰수사결과와 대통령 하야의 연동이 불가피해졌다. 송 총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은 정말 수사에 대한 큰 부담이다. 수사에만 전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박진석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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