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열린 우리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회의가 유회되는 파행을 겪었다.한나라당은 "분리 징수는 당연하다"며 표결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과 우리당은 "공영방송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버텼다. 한나라당은 15일 KBS 보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양측은 법안 상정단계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통합징수는 시청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분리징수'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4당이 합의한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수정안은 별도 논의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정회해 간사간 협의를 갖자"며 지연전술을 폈다.
회의는 우리당 정동채 의원이 "수정안을 불쑥 제출해 민생 방송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KBS를 장악하려는 당리당략"이라고 성토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고 의원은 "민생 발목잡기라니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발끈했다. 이원창 의원은 "큰 눈으로 봐야지 무슨 방송 장악 의도냐"고 반박했고 권오을 의원은 "일본 NHK나 영국 BBS도 분리징수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고 공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협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출석해 위압적으로 표결처리를 하자는데 수로 힘을 과시하는 거냐"고 따졌다. 고 의원이 "정회로 지연 전술을 쓰면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김성호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섰다. 신기남 의원은 "수정안을 기존 개정안에 얹어 처리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공영방송의 존립기반을 흔들어선 안되지만 KBS도 반성해야 한다"고 양비론을 폈다.
2시간 동안 공방이 계속되자 배기선 위원장은 "KBS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여야는 19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론키로하고 회의를 유회시켰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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