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갈등을 불러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교별·그룹별 서버에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되, 이를 한곳에 집적시켜 공동관리하는 절충형으로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조가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에 합의하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묵은 체증이 풀리는 것 같다"며 환영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EIS 27개 영역 가운데 24개는 교육부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대신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나 그룹(학교 수개)별 서버에 담아 한군데에서 공동관리(co-location)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된 서버에 담아 각 학교가 관리하자는 전교조의 주장과 교육청의 통합서버에 담아 통합관리하자는 교육부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위원회는 16일 이 절충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3개 영역의 정보는 학교별로 구축된 서버에 담아 시·도 단위로 집적,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수개교씩 묶어 그룹별로 서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학교별 정보는 '데이터분할 방식'이라는 기술로 분리해 관리한다. 집적된 서버의 기술적 관리는 민간 위탁업체가 담당하고 정보입출력 등에 대한 감독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별도의 감독기구에서 전담키로 했다. 다만 집적관리하면서 우려되는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학교장을 정보접근권의 최고책임자로 하며 자료를 암호화하고 로그기록을 실시간으로 남기는 등의 보안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그룹별 서버에 포함시킬 학교의 규모와 감독기구의 구성, 학생의 자기정보 삭제 청구권 허용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추가논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학생정보인권도 지켜내고 교단통합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교조 일부에서는 인터넷 기반으로 서버가 관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보수 교단에서도 "전교조에 밀려 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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