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전범재판소에 첫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라크 전범재판소는 집단 학살 등 후세인 대통령 집권 시절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지난 10일 발족했다. 이라크 인사들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가 이 기관을 설립한 배경에는 물론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과도통치위원이자 재판소 운영 관련 법령 작성 위원회 대표인 다라 누레딘은 14일 "모든 증거가 갖춰지는 대로 후세인 사건이 이 법정에서 첫 번째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이런 계획에 동의했다. 특히 수사관과 판사들에게 조언을 해 주되 기본적인 결정은 이라크인들에게 맡겨둘 것이라고 미 국무부 관리가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과 이라크 관리들은 며칠 안에 모여 후세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후세인은 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전범재판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범재판소 재판부는 과도통치위가 지명한 판사로 구성된다. 검사와 수사관, 변호사도 과도통치위가 임명할 예정이다. 국제 법학자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재판소는 후세인 개인박물관으로 쓰던 건물에 들어선다. 후세인 재판은 공개되며 성격상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재판으로 진행된다.
15일 과도통치위원회의 한 위원은 "후세인의 재판이 수주일 내로 이뤄질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후세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인권단체와 국제법학자들은 현재 이라크에서는 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미국이 지원하는 과도통치위 판사들의 판결은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법학자들은 유고내전 관련 전범 처리 과정 처럼 단일한 국제적 재판정을 구성하거나, 시에라리온 내전 처리 방식처럼 해당국가와 국제적 기구가 혼성 법정을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이라크 법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확인하는 유엔결의안 채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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