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조세 정비계획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때 5,000∼1만5,000원씩 걷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제동으로 계속 부과되는 쪽으로 바뀌었다.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던 국제교류기여금과 국제교류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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