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교육계 갈등을 불러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교별 NEIS+공동관리' 시스템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최근 교육·정보·제도 등 3개 분과 합동회의에서 논란이 돼 오던 교무·학사와 보건, 입학·전학 등 3개 영역의 정보를 학교별 서버에 담아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공동관리(co-location)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서버의 운영·관리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교육인적자원부나 전국교직원노조가 절충안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15일로 예정된 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교무·학사와 보건, 입학·전학 등 정보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인사 등 NEIS의 나머지 24개 영역과 분리해 운영한다는 데 의견을 좁히고 서버 관리방식을 두고 막판 절충을 벌여왔다.
최근까지 분과회의에서는 3개 영역 서버를 시·도교육청에 두고 통합운영 교육청에 서버를 두되 학교별 독립서버로 분리운영 학교별로 독립서버 운영(학교별 NEIS)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교육부는 1안, 전교조는 3안을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이번 절충안은 2번째 방안에 가까운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는 독립서버에 DB를 담고 일정 규모 이하 학교는 몇곳씩 묶어서 학교간 통합서버에 DB를 담되, 교육청이나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전문대행업체가 담당) 등에서 한곳에 모은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버를 공동관리하는 방식이다.
교육정보화위의 한 위원은 "학교별로 독립된 서버를 운영하자는 전교조 주장과 재정상 부담을 감안해 외부에서 통합관리하자는 교육부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마련한 절충안으로 전체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서버를 학교 외부에서 관리하더라도 정보접근권의 최고책임자를 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으로 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두기로 하는 등 사실상 학교별로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서버를 관리할 주체와 서버관리를 총체적으로 감독할 독립기구를 결정해야 하는 등 본격시행까지는 아직 산넘어 산이다. 또 전교조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선학교 정보담당교사 모임은 운영기술상 문제를 들어 학교별 NEIS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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