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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4당대표 회동/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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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4당대표 회동/ 발언록

입력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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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조순형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장,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의 14일 청와대 회담에서는 대선자금 수사, 재신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다음은 청와대와 각 당의 발표를 종합, 정리한 발언록 요지.대선자금 수사

노 대통령=모두 어렵고 고통스럽다. 내 주변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호불호를 떠나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내가 만들어낸 일도 아니고 사건이 불거져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속이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고해성사를 얘기하지만 진실된 고백이 과연 쉽겠는가. 모두 수사에 협력해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김 총재=빨리 매듭짓도록 하자. 기업은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자.

최 대표=수사 결과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책임질 일은 책임질 것이다. 갈 데까지 갈 각오가 돼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말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 한나라당 지구당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있고 후원금도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뒤지고 있다. 우리가 더 썼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안 쓴 것은 아니지 않나. 검찰 조사는 공정히 빨리 끝내고 정치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자. 기업은 돈 준 죄밖에 없지 않느냐.

조 대표=이회창씨는 패자이고 노 대통령은 승자인데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 모두 고해성사 해야 한다.

김 의장=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다. 수사가 빨리 종결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경제가 위축되나 되지 않나) 구별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도 계좌추적을 받았다. 경제계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고려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오히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문제를 푸는 첩경이다.

노 대통령=수사에 의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다. 나는 검찰에 명령할 처지가 아니다. 법적 권한도 없다. 다만,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자기 한계선을 걷도록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검찰이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빨리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쨌든 불법자금을 쓴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야당이 공정수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공감이 가지 않는다. 수사가 마무리 된 후 내 자신과 관련된 것에 관해 국회에서 별도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용하겠다.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만 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몰랐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선거자금을 포함하여 책임지겠다. 아니고 말고 식 (정치공세는) 하지 말라. 명확한 사실과 증거로 공방하자.

최 대표=검찰이 기업들에게 야당에 돈 준 것을 불라고 한다고 한다. 기업들이 불려가서 문초를 당했다.

김 총재=나는 여당 대표로서 더 당했다.

노 대통령=우리 쪽도 많이 당한다. 문제가 있으면 그 검사를 고발하라.

재신임문제

조 대표=재신임 문제를 3개월째 끌고 있다. 재신임투표는 위헌이다. 철회돼야 한다.

김 의장=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해결된 분위기이다.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대통령의 적절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최 대표=국민투표 재신임은 위헌이다.

김 총재=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므로 거둬들여야 한다.

노 대통령=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스스로 양심에 부담이 됐고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 측근비리 특검이 끝난 후 국민 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신임을 물을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겠다.

노 대통령 우리당 입당

조 대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김 의장=대통령의 우리당 입당은 당연하다. 민주당 해체는 조 대표가 먼저 주장했다.

김 총재=책임정치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당은 당연하다.

국정쇄신

조 대표=내각과 청와대개편이 필요하나 징발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2년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문제가 있다. 국방안보분야에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너무 질질 끌고 있다. 국정을 일대 쇄신하라.

최 대표= 선거에 나설 장관들 빨리 정리하는 게 정도 아니냐. 사전선거운동 꼴도 마땅치 않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나갈 사람 내보내고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총선준비도 어수선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정치공방에 시달려서 지도력이 흔들렸지만 정부의 책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하고 있다. 개각은 할 때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장관들이) 선진국의 경우는 한 30개월, 박 대통령 시절에는 20개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20개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3개월을 했다. 대통령의 힘이 약할 때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단명 장관을 양산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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