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부터 1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증서 발급도 유료화하기로 하자 쇼핑몰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있다.14일 쇼핑몰 업계는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온라인 쇼핑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적용해 온 인터넷 쇼핑몰 I사 관계자는 "공인인증을 도입하기 전 한 카드사의 결제 비중이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나, 도입 직후 7%로 떨어졌다"며 "이 제도가 졸속으로 전면 시행되면 온라인 쇼핑고객이 급속히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인인증서가 800만명에게 보급됐다고 하지만 실 사용자는 300∼400만명 정도"라며 "공인인증서 사용 기반을 조성한 뒤에 의무화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최근 국민·BC·비자카드 등이 자체적으로 안전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LG·외환 등 8개 카드사도 곧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공인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중의 불편을 준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비자들도 정부가 보완책을 세운 뒤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의무화하려면 지금처럼 무료로 서비스하거나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유료화를 발표한 정보통신부도 "공인 인증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서비스를 무료로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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