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여년째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 온 시화지구 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시화지구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난개발 등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2020년까지 시화호 주변 간석지 3,200만평에 산업단지, 주거·레저단지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시화지구는 테크노밸리와 학술연구단지, 각종 레저단지, 저밀도 주거단지, 조력발전소와 항만시설 등을 갖춘 복합기능의 신도시로 바뀌게 된다. 한 마디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개발계획이다.이 계획을 접하면서 우리는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시화지구 개발을 너무 서두르고 있고, 가장 중요한 환경 측면의 대책이 결여돼 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 시화호 주변 환경·시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시화지구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6개 연구기관이 정부용역을 받아 공동으로 만든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안으로 봐야 한다. 용역 결과가 나온 지 한 달도 안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별 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니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다.
환경파괴 논란의 근원지인 시화지구를 개발하면서 조력발전소와 첨단 하수처리장 설치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도 한심하다. 골프장, 자동차경기장, 자동차주행시험장, 해양스포츠단지, 주거시설 등 필연적으로 공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배치하면서 '친환경' '생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위도 방폐장 건설 논란을 경험하고도 시화호 주변 환경·시민단체들을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획 자체가 난개발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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