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는 '기자클럽' 제도를 폐지하라."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럽연합(EU)의 주일대표부가 '규제개혁에 관한 일·EU 고급 사무레벨 협의'에서 일본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 중 하나다.
일본의 기자클럽은 한국의 기자실과 기자단이 합쳐진 개념과 기능을 갖고 있다가 2002년 일본신문협회가 관공서의 시설 일부로 '취재·집필을 하는 워킹 룸'이라는 장소로서의 기자실 개념을 떼어버리고 담당 기자들의 '취재·보도를 위한 자주적 조직'이라는 개념과 기능으로 정리했다.
EU측은 "공적 기관의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의 참가가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기자클럽에 소속한 회원에 한정되고 있다"며 외국 미디어의 접근이 어렵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또 "기자클럽 제도는 단일 정보원에의 과도한 의존, 사실확인의 태만을 조장해 사회 전반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일본신문협회는 10일 이 같은 EU측 주장이 "오해와 편견,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곧 일본 외무성에 제출될 이 견해는 "일본의 기자클럽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의회나 행정 등 공적기관에 대해 결속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역할을 100여년 동안 수행해왔다"며 "지금도 언론·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자클럽의 존재의의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미디어의 기자클럽 가입과 기자회견 참가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일본신문협회의 견해에 따라 각 기자클럽이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급정보가 나오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나 간담회에 대해서는 "이 취재형식은 정보를 감추고 싶어하는 공적기관에 대해 기자가 집단으로 압력을 가해 쟁취한 것으로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일정한 신뢰관계가 전제"라며 "참가 허용 여부는 취재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신문협회는 "각 나라에는 각각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취재상의 조직과 룰이 있다"면서 "일본의 기자클럽도 일본의 역사에서 태어나 발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정 국가의 취재 제도와 관행이 국가간의 규제완화 요구 대상으로까지 됐다는 사실이 정보의 글로벌화와 경쟁을 상징하는 듯해 흥미롭다.
신 윤 석 도쿄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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