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 외화자산의 해외운용을 전담할 한국투자공사(KIC)를 2005년 출범시키고, 외환보유액 200억달러를 위탁 운용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운용자산의 외부 위탁비율을 현행 3.3%에서 5∼10년뒤 70%까지 끌어올려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핵심전략으로 하는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도쿄·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것. 정부는 이날 2012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국내 시중은행과 생명보험사를 대형화해, 동북아 대표 금융기관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단기간내 홍콩과 같은 외환·주식 등 금융거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 대신 2012년까지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하는 '특화 금융허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선진화는 미흡해도 연기금과 외환보유액, 시중 부동자금 등 잠재된 자산운용 수요가 많다는 강점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운용업, 선도산업으로의 육성 금융시장 선진화 동북아 구조조정 등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KIC 설립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금융관련, 경영·생활여건 개선 등 7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중에서도 핵심은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여유재원 등을 운용하게 될 KIC 설립.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200억달러를 운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운용자산이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적 기관투자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감독권만 행사할 뿐, 세부 운용전략은 민간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된다"며 "국제 금융 전문가라면 외국인이라도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수도 주요 투자은행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기금 자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1년 단위에서 3년 이상 장기로 전환하고, 국가 채권중 10년만기 장기 국고채 발행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노하우를 이용해 1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동북아 구조조정 사업 수요를 적극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허브'는 엄밀하게 말해 동북아 금융허브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많다.
해외 포트폴리오 자본이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동북아 금융수요를 우리나라가 중개하는 개념의 허브가 아니라, 국내 외화자산을 미끼로 해외 투자은행을 유치한다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국내 외화자산을 해외 운용사들에게 위탁한다고 해도, 이들이 동북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둘 이유는 크게 없다.
또 해외 운용사 위주로 자산운용업을 재편하면 안그래도 취약한 국내 자산운용업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에는 우리나라가 금융허브가 되는 데 있어 최대 약점인 '분단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등 실현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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