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권이 불안하다. 이러한 영향이 경제권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인지 염려될 정도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오늘의 번영을 만들어 낸 우리는 다시 세계를 이끌어 낼 희망을 쏘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과녁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피터 드러커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전망한지 40여 년이 지났다. 그 이후 정보기술의 도약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 등 변화를 통해 지식정보화는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야기 시키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세계 모든 국가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내부혁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부 모형이 전자정부이다.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민주국가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연구소는 유엔(UN)과 미국행정학회 후원으로 미국의 럿거스 대학교와 공동으로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세계전자정부상'을 제정했다.
연구과정에서 정보보안 분야, 이용성 분야, 컨텐츠 분야, 온라인서비스 분야, 시민 대응성과 시민참여의 5개 분야, 92개에 달하는 평가지표가 개발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44개 언어 능력을 가진 150 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평가의 지표선정과 평가 대상국가 및 대상 도시의 선정 등은 매 단계마다 UN의 검증을 거쳤다.
그 결과 서울이 세계 1위에 올랐고 홍콩, 싱가포르, 뉴욕, 상하이, 로마가 2∼6위를 차지했다. 세계 100대 국가를 대표한 100대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대표인 서울시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쾌거이다. 우울한 뉴스 속의 낭보요, 국가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평가를 통하여 시행한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에서도 부산, 경남 등 우리나라의 우수 그룹들은 세계의 우수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우리나라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앞으로 국가발전의 전략적 방향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우리는 전자정부와 정보정책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시장 확대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세계적인 전자정부 모델 확대와 글로벌 디지털격차를 해소하는 기여도 확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정책과 전자정부 연구에 대한 우위성 확보, 그리고 실질적인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과 실효성 있는 정보정책의 추진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역사는 미래를 향한 창의적 열정과 땀의 축적으로 발전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 성 태 성균관대 교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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