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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검토할때 아니다" 정부, 지자체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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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검토할때 아니다" 정부, 지자체 요구 거절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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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잇단 투기 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1일 "10·29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이후 전국 집값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관련 부처와 검토 자체를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10·29대책을 하나둘씩 시행해가는 단계에서 집값이 잠시 하락했다고 즉각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면 아파트 값이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에 한해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집값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은평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중구, 강원도 춘천 등 총 5곳이 투기지역 해제를 요구했고, 부산과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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