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시내 주요 구청이 일제히 "재산세 인상률을 대폭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서울시는 9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안으로 재산세가 대폭 오르는 비싼 아파트가 밀집한 구청 대부분이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을 50%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산세가 평균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지역 구청들은 한결같이 수용가능 인상률을 전체 주택 20%, 공동주택 50%로 제안했다. 용산구청의 경우 전체 주택 23%, 공동주택 30%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고, 양천구청은 구체적인 인상률은 제시하지 않고 '세율인하'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구청은 "행자부의 예상과 달리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공동주택이 평균 3배 이상 올라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자부안을 적용해 각 지자체의 재산세 인상률을 전산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송파와 강남의 공동주택은 200% 이상, 양천과 서초는 112∼12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산세가 10%만 올라도 항의전화가 폭주하는데 평균 200% 올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말했다. 양천구청측은 "목동아파트 단지가 최근 강남 수준으로 값이 올라 정부안을 적용했을 경우 재산세 인상이 다른 지역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초기 아파트가 미분양되던 때 들어와 20여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세금을 10만∼20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겠냐"고 반문했다.
이들 구청은 행자부의 최종안을 지켜본 뒤 재산세 인상률을 50%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구청장 권한을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구청들의 의견을 모아 12일 행자부에 제출,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체 구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구청간 차이가 워낙 커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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