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참여정부는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반드시 교체돼야 할 장관 9명을 선정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교체 대상 장관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사회 분야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안보 분야의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다.김진표 부총리의 경우 시장개혁 조치 미흡과 신용카드 부실대책,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방해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 상실, 부동산 대책 실기, 법인세 인하 발언 등의 정책 혼선 및 실기 등이 교체 이유로 꼽혔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신용카드사 부실 대책과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 결정 포기 등 감독규율 정립 실패 및 책임 회피 부분이 지적됐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공직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와 관련한 정책결정에 참여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점,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부안 원전시설 부지 선정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형식적으로 현지 실지조사를 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및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유예 등 개혁정책 후퇴가, 윤덕홍 부총리의 경우 NEIS 강행으로 교단 갈등과 학생인권 침해, 부실한 수능관리 등이 교체 사유로 지적됐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파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무리하게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한 점,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추가 파병을 전제로 한 외교 행보와 1차 파병 및 '실리외교론'의 패착 등이 교체 이유로 꼽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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