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현행 사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에 나선 것으로 9일 밝혀졌다.특히 설문대상인 법조인과 법학 교수들은 대부분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가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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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부 의뢰로 지난달 중순 일반인 250명과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판·검사 및 변호사 150명, 법학전공 교수 수십명을 상대로 사면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이들을 상대로 역대 사면조치의 정당성 여부 사면제도의 비리정치인 면죄 도구화 여부 사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법조계 의견 반영 여부 등을 질문했으며 상당수의 설문 대상자들이 현행 사면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평소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 법조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 그 같은 의견을 기입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등 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면밀한 후속 분석작업을 벌인 뒤 개정안 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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