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35만7,000명(법인 대표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세청과 지방자체단체가 500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달라고 통보한 체납자는 35만7,438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의 33만6,340명에 비해 2만1,098명(5.9%), 올해 6월 말의 35만728명에 비해서는 6,710명(1.9%) 각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들 세금체납자는 10월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359만6,000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국세 체납자가 30만4,3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세 체납자는 5만2,511명, 관세 체납자는 58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경우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따라서 500만원 미만의 세금체납자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국세, 지방세 체납자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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