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교류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가 11, 12일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간의 2국간 회담이 개최된다.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안전보장 등 각 분야에서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는 '도쿄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선에서는 도쿄선언에 유럽연합(EU)형의 역내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창설과 아시아통화표시 채권시장 창설 등을 명기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또 "아세안의 경제적 통합성을 높이는 개발 촉진"을 일본 경제협력의 기본방침으로 표명, 정부개발원조(ODA)나 민간투자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 후진 4개국에 중점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다만 아세안측이 도쿄선언에 일본의 추가적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일본측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조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회의기간 중 아세안의 기본조약인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에 서명하고, 2국간 회담에서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간 교섭 개시에도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미얀마 등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세안과 일본은 유엔인권선언 등에 근거한 인권,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 법의 지배와 정의 존중 등 공통의 원칙을 만든다"는 표현을 담기로 했다. 일본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과 FTA 교섭 등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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