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관계 로드맵 거부"

노동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에 대해 재계가 즉각 수용 거부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긴급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최종안이 노조와 사용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결여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6면

전경련은 노사관계 로드맵이 파업시 대체근로를 공익사업장에만 허용, 사용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킨 반면 실업자의 산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의 쟁의 대상확대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직권중재와 조정 전치주의 폐지 등 노조의 권한을 크게 늘려 쟁의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번 안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노조의 권한만 대폭 확대해 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큰 반면,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권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9월에 발표된 노사관계 중간보고서보다 오히려 노동계에 더 유리한 내용이 추가됐다"며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은 14.5%가량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안게 돼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