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불인정 판결공감6일자 A8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 거부자 급증에 따른 국가안보의 취약요인 발생 위험성과 평등한 공적부담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판결이다.
지난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제기했다. 수십 개 국가에서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장정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복역을 자청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엔 합리성이 부족하다.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수십 개 국가의 안보상황이 우리와 다르고,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국민개병제의 퇴색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재정능력이 풍족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인정' 판결을 내릴 경우 우리사회는 또 한번 갈등과 혼돈에 빠질 것이 뻔하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ys23484
모두가 총을 들 필요는 없다
6일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대부분은 종교적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 땅의 분단 현실은 때때로 이 기본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이들이 종교의 내적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외적 자유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땅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총을 드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법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것이 공공의 봉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면 종교 외의 이유로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지만 제도적 보완장치를 제대로 갖춘다면 이러한 문제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star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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